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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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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광장
2
세종
2
율촌
1
명륜
1
서정
1
선승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철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0611 판결
  [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〉[공2020하,2172]
  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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